집주인이 "올려달라"거나 "보증금 줄이고 월세로 하자"고 할 때,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가 얼마인지.
보증금을 넣으세요.
| 줄이는 보증금 | 월세 상한 | 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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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근거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② + 시행령 제8조(차임·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액의 20분의 1 = 5%를 초과하지 못하고, 증액 후 1년 이내 재청구 불가) · 제6조의3(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제7조 적용) · 제7조의2 + 시행령 제9조(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산정률 = ①연 10% ②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% 중 낮은 값) · 한국은행 기준금리 3.00%(2026-08-27 결정, 확인일 2026-09-24 — 다음 통화정책방향 회의 2026-10-22) → 현재 전환율 연 5.0%. 보증금·월세를 함께 올릴 때는 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 환산해 합산 5% 이내여야 합니다.
적용 범위: 주택 임대차(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, 전환율·상한 다름). 지자체 조례로 5% 이하로 낮출 수 있음.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— 계약일 기준 금리를 확인하세요.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(월세→전세) 전환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.